평택 입찰담합변호사가 알려주는 입찰담합

입찰담합 규제는 건설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입찰이 이루어지는 모든 업종과 규모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원 사업자를 대신하여 담합에 관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재 대상이 됩니다.

입찰담합은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계약·협정·결의뿐 아니라 정보 교환, 묵시적 양해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면 위반이 성립합니다.

경쟁사와의 모임에서 담합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반대 또는 불참 의사가 명확한 증거로 남아 있지 않으면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 개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형사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로 이어져 공공 조달 시장에서 일정 기간 배제되는 결과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이 확인되면 행위 중지 명령, 법 위반 사실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0억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입찰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결정하면 형사 수사가 개시되며 법인뿐 아니라 담합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의 정도와 횟수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로 이어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 참가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담합 가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므로, 공정위 심결 자료·낙찰가격 분석·시장 비교 등을 통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합 사실을 인지한 발주기관이나 피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담합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 개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쟁사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입찰의 가격이나 수주 희망 여부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면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담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퇴석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담합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 여부를 전문가와 검토해야 최대한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복사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적발 시 엄중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낙찰 후 일부 공사를 하도급으로 주겠다는 조건으로 다른 업체의 들러리 입찰 협조를 구하는 행위는 낙찰자 사전 결정에 해당하는 담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