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AI기본법변호사가 알려주는 AI기본법

해당 법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과 규제 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정책과 규제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는 동시에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이 공식화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해당 법은 무조건적인 규제를 지향하지 않고 연구개발(R&D) 지원, 실증 기반 조성,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산업 진흥 정책을 병행하는 균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책적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반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율은 「인공지능기본법」이 명시한 투명성 확보의무, 안전성 확보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로 구성됩니다.

이는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되는 구조이므로 조문 체계에 맞춘 선제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무 (제31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의무 (제32조)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제34조)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이에 따라 자사 AI 기능이 해당 영역의 핵심 의사결정 흐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용·인사관리, 금융 서비스, 보건의료, 에너지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자동화된 평가·분류·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개입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인지, 또는 인간이 이를 검토·수정·중단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통제 가능성을 전제로 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기업은 인공지능 전 주기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과 판단 근거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알고리즘 편향 방지, 피해 구제 절차 마련, 인간의 감독 및 긴급 중단 체계 확보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안전·신뢰 관련 문서로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형벌보다 조사에 따른 위반행위 중지·시정조치 등 행정적 통제 방식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법이 요구하는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사실조사,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위반 유형과 과태료 수위

또한 처분 자체뿐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 자료 제출, 내부 프로세스 개선 명령 이행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조사·시정 대응 비용이 곧 기업의 경영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인공지능의 편향된 판단이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위반된 경우 기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 준수 여부는 기업의 과실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며 윤리적 논란이 발생할 경우 기업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윤리·차별·안전’ 이슈가 결합된 대외 리스크가 폭발하기 쉽습니다.

이에 이용자 고지, 설명 가능성, 피해구제, 인간 감독 등 신뢰 장치를 제품/서비스 경험과 운영정책에 내재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사 시스템이나 외부 솔루션에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기업은 내부 AI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나 고객의 권리·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식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도입을 확대하거나 신규 서비스 출시를 앞둔 기업은 법무, IT, 인사, 보안 부서가 협력하여 전사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리, 데이터 활용 기준, 인간 개입 절차 등을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인공지능 관련 민원, 사고 발생, 감독기관의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규제 유예 적용 가능성, 안전성 확보 노력의 문서화 여부를 점검하여 제재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윤리 교육 정례화, 모델 성능 저하 모니터링, 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대응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 설계 단계부터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독기관의 사실조사, 시정명령, 행정 제재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업의 의무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사 대응 전략 및 법적 방어 논리를 수립합니다.

단기적인 규제 대응을 넘어 인공지능 윤리 기준 내재화,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입법·가이드라인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신설하여 ▲AI 컴플라이언스부 ▲버티컬 AI 전략부 ▲사이버 보안 & 위기대응부 ▲디지털 포렌식 & e-디스커버리부로 구성된 4개 부서 체계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법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인공지능 도입·운영 과정의 컴플라이언스 검토,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AI 전략 설계,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전자증거 분석 및 대규모 데이터 검토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기술·데이터·법률이 결합된 복합적인 인공지능 분쟁과 규제 환경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AI기본법 대응은 준비된 기업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인공지능 활용 구조에 맞는 선제적 진단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