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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가상화폐사기 | 유형
- 2. 가상화폐사기 | 처벌 수위
- 3. 가상화폐사기 | 대응방법
- - 가상화폐사기 | 피해자일 경우
- - 가상화폐사기 | 가해자일 경우
- 4. 가상화폐사기 | 주요 업무분야
1. 가상화폐사기 | 유형
가상화폐사기란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가상화폐란 가상공간에서 전자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등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가상화폐사기 유형은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 코인 리딩방에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 시세를 조종해 높은 수익을 얻게 해줄 것처럼 속여 금전 편취
▶ 시간을 들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 및 로고 등을 교묘하게 사칭
▶ sns, 데이팅 앱을 활용하여 친분을 쌓은 뒤 해외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2. 가상화폐사기 | 처벌 수위
만약 가상화폐사기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기죄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하지만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편취한 금액 | 처벌 수위 |
| 5억 원 미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3. 가상화폐사기 | 대응방법
가상화폐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고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조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상화폐사기 | 피해자일 경우
피해자라면 우선적으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입출금 내역, 가상화폐 지갑 주소, 메신저·통화 기록, 투자 권유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사기 | 가해자일 경우
가해자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기 혐의 외에 유사수신행위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복합적인 법률 문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상 쟁점을 파악해 신속히 방어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제도 활용, 수사기관 대응자료 준비 등도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가상화폐사기 | 주요 업무분야
대륜 형사그룹은 가상화폐사기 범죄 대응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변호사와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범죄 및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 경험과 축적된 업무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민·형사가 결합된 복합 사안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통합적인 해결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실제 수사 상황과 유사한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진술 전략을 수립해 실질적인 방어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사기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