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란,&nbsp;친생추정을&nbsp;받는&nbsp;자녀가&nbsp;친생자가&nbsp;아닌&nbsp;경우&nbsp;친생관련의&nbsp;소를&nbsp;제기하여&nbsp;친생자가&nbsp;아니라는 것을&nbsp;확인하는&nbsp;절차입니다.&nbsp;친생부인과&nbsp;친생자관계존부확인&nbsp;두&nbsp;가지&nbsp;방법이&nbsp;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혼인 외&nbsp;출생자는&nbsp;혼인관계에&nbsp;있지&nbsp;않은&nbsp;남녀&nbsp;간의 출생자를&nbsp;말합니다.&nbsp;법률적&nbsp;차별과&nbsp;지위가&nbsp;열악했던 혼인 외&nbsp;출생자,&nbsp;인지청구와 그&nbsp;신고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인지청구

입양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nbsp;그리고 사회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합니다.&nbsp;입양의 종류와 그 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서울중앙지법 판사,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429117292.webp" width="800" height="400" alt="입양"></figure>&nbsp;입양 당사자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nbsp;‘입양아동’,&nbsp;해당 아동을 양자로 입양하는&nbsp;‘입양 부모’,&nbsp;그리고 해당 아동의 양육 및 친권을 포기하는&nbsp;‘친생 부모’가 포함됩니다.&nbsp;&nbsp;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nbsp;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nbsp;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nbsp;가정이라는 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nbsp;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안내

입양아동의 발생 원인 및 아동의 지위에 따라&nbsp;‘민법상 입양’과&nbsp;‘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구분합니다.&nbsp;입양특례법상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로&nbsp;입양기관이 법정대리인입니다.&nbsp;그렇기에 입양기관과 입양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nbsp;<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431255079.webp" width="800" height="400" alt="입양의 종류"></figure>&nbsp;&nbsp;&nbsp;※&nbsp;입양은 입양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nbsp;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입양의 종류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429133227.webp" width="800" height="400" alt="입양"></figure>&nbsp;입양 기관으로 아동을 입양하려면,&nbsp;가족 간의 입양을 충분한 합의 후에 입양 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nbsp;그리고 입양부모의 입양 교육을 마친 후 이루어지며,&nbsp;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nbsp;※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아동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 절차

1.&nbsp;가족 구성원 간의 충분한 입양 합의&nbsp;2.&nbsp;입양 상담&nbsp;3.&nbsp;입양 신청 및 서류 제출&nbsp;4.&nbsp;입양 부모의 가정 조사 및 가정 방문&nbsp;5.&nbsp;입양 부모 교육&nbsp;6.&nbsp;아동 신청 및 아동 선정&nbsp;7.&nbsp;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및 판결&nbsp;8.&nbsp;입양허가 후 아동의 인도&nbsp;9.&nbsp;입양 신고&nbsp;10.&nbsp;입양에 대한 사후 관리

입양의 절차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429151846.webp" width="800" height="400" alt="입양"></figure>&nbsp;입양 신고 후 입양이 실체상,&nbsp;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입양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nbsp;입양이 무효로 되면&nbsp;,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밖의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nbsp;그리고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무효

입양의 무효란?&nbsp;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었지만,&nbsp;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신고 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의 무효의 개념

입양의 무효에는 다음 5가지 원인이 크게 작용합니다.&nbsp;●&nbsp;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됩니다.&nbsp;●&nbsp;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nbsp;●&nbsp;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nbsp;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가 됩니다.&nbsp;●&nbsp;양자가 될 사람이&nbsp;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하며,&nbsp;입양의 승낙이 없으면 입양은 무효입니다.&nbsp;●&nbsp;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그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입양의 무효의 원인

●&nbsp;친족관계의 소멸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입양으로서 누구나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nbsp;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nbsp;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nbsp;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nbsp;다만,&nbsp;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nbsp;&nbsp;●&nbsp;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nbsp;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원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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