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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소외합의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외합의

소외합의는 법적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보험사와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외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소외합의 | 개념
  • 2. 소외합의 | 장점
    • - 시간 절약
    • - 소송비용 절감
    • - 합의금 수령
  • 3. 소외합의 | 절차
    • - 사건 위임
    • - 손해배상액 산정 및 소장 작성 준비
    • - 1차 합의 진행
    • - 2차 합의 진행
    • - 후유장해 진단서 제출
    • - 3차 합의 진행
    • - 사건 종결
    • - 공제조합과의 소외합의
  • 4. 소외합의 | 유의 사항
    • - 후유장해 가능성 확인
    • - 합의금 산출 기준 점검
  • 5. 소외합의 | 전략 수립 지원

1. 소외합의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소외합의 개념 설명

소외합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험사의 예상 판결액을 기준으로 소송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외합의 절차를 거치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전 서로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가능하다면 소외합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소외합의 | 장점

소외합의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처럼 이해관계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소외합의는 당사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h3 img시간 절약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구상금 청구 소송 등은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소외합의는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만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수개월 이상의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h3 img소송비용 절감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각종 비용이 발생합니다.

•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 감정·감정서 제출에 드는 추가 비용 등

소외합의는 이러한 비용을 줄이고, 상대방과의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h3 img합의금 수령

합의금을 신속하게 수령하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이나 구상금 등을 받으려면,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이후에도 강제집행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합의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즉시 금전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소외합의 | 절차

대륜 음주 교통사고그룹 소외합의 절차

소외합의는 단순한 금전 협상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록, 후유장해, 책임비율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복수의 피해자나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소외합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소외합의 진행 절차입니다.

사건 위임 -> 손해배상액 산정 및 소장작성 위임 -> 1차 합의 진행 -> 2차 합의 진행 -> 후유장해진단서 제출 -> 3차 합의 진행 ->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 또는 소송 진행

h3 img사건 위임

사고 발생 후, 피해자는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며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고기록, 보험 정보, 치료기록 등 기초자료 수집이 병행됩니다.

h3 img손해배상액 산정 및 소장 작성 준비

초기 치료비, 수입 손실, 향후 치료비 등을 바탕으로 배상액 산정 작업이 진행됩니다.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송 준비(소장 및 입증자료 정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h3 img1차 합의 진행

치료 경과와 기초 손해자료를 기반으로 첫 번째 손해배상금 제안이 이뤄집니다.

상대방(보험사, 공제조합 등)과 금액 및 책임 범위에 대한 협상이 진행됩니다.

h3 img2차 합의 진행

치료가 계속 중인 경우, 변동된 의료 정보를 반영하여 다시 협상이 시도됩니다.

일부 항목은 합의되기도 하며, 일부는 이견이 남을 수 있습니다.

h3 img후유장해 진단서 제출

치료 종료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노동능력 상실률이나 향후 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최종 합의 또는 소송 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h3 img3차 합의 진행

후유장해 진단서와 기타 자료를 반영해 최종 합의금 제안 및 조율이 이뤄집니다.

이 단계에서 쌍방이 금액에 동의하면, 사건은 합의로 종결됩니다.

h3 img사건 종결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상대방이 과소 배상액을 제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초기 수집한 증거 및 후유장해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h3 img공제조합과의 소외합의

공제조합과의 소외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 렌터카 등 공제조합은 대부분 소외합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실손해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비논리적·비윤리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제조합 사건의 약 95% 이상은 소외합의 없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이 포함된 사고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소송 가능성까지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4. 소외합의 | 유의 사항

대륜 음주 교통사고 그룹 소외합의 유의 사항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진행할 경우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사건을 종결 짓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무심코 합의에 응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h3 img후유장해 가능성 확인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거나, 향후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경과를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후유장해의 유무와 정도, 추가 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치의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h3 img합의금 산출 기준 점검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요청하여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하는 손해배상 산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전에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상담을 받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5. 소외합의 | 전략 수립 지원

소외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후유장해 가능성, 향후 치료비, 일실수익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약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실제 손해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객관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성급히 합의할 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합의 여부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이해와 손해 산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교통사고 소송 및 합의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보험사와의 협상은 물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단이 모호하거나 보험사와의 입장 차가 큰 경우일수록,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만약 소외합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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