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소송이란,&nbsp;점유이전을&nbsp;위해&nbsp;제기하는&nbsp;민사소송입니다.&nbsp;부동산을&nbsp;무단으로&nbsp;점유하는&nbsp;상대방에게&nbsp;부동산을&nbsp;인도할&nbsp;것을&nbsp;청구하는 소송을&nbsp;제기하는&nbsp;것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

공유물분할소송은&nbsp;여러&nbsp;사람이&nbsp;공동으로 소유하고&nbsp;있는&nbsp;공유물에&nbsp;대해&nbsp;분할청구할 때 진행하는&nbsp;소송입니다.&nbsp;공유물분할소송은&nbsp;공유자&nbsp;전원이&nbsp;소송&nbsp;당사자가&nbsp;되어야&nbsp;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

의료분쟁합의란,&nbsp;의료인과&nbsp;환자간&nbsp;원만한&nbsp;합의점을 찾아&nbsp;분쟁에&nbsp;대해&nbsp;합의를&nbsp;하는&nbsp;행위를&nbsp;말합니다.&nbsp;합의를 하기&nbsp;위해서는&nbsp;합의 내용&nbsp;검토와&nbsp;합의&nbsp;대가가&nbsp;중요합니다.

의료분쟁합의

의약품피해구제란&nbsp;의약품을&nbsp;정상적으로&nbsp;사용했음에도&nbsp;불구하고 예기치&nbsp;않게&nbsp;부작용으로&nbsp;인하여&nbsp;중대한&nbsp;피해를&nbsp;입은 피해자에게&nbsp;국가가&nbsp;보상을&nbsp;해주는&nbsp;제도를&nbsp;말합니다.&nbsp;

의약품피해구제

의료인폭행은 자신에게&nbsp;의료행위를&nbsp;행하는 의료인을&nbsp;상대로&nbsp;폭행 및&nbsp;협박행위를&nbsp;하는&nbsp;것으로&nbsp;무겁게 처벌됩니다.&nbsp;의료인에&nbsp;대한&nbsp;범죄행위는&nbsp;엄격하게&nbsp;다루어져야&nbsp;합니다.

의료인폭행

의료과실이란,&nbsp;의료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nbsp;위반하여&nbsp;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nbsp;의료과실로&nbsp;인한&nbsp;책임으로는 손해배상,&nbsp;형사처벌,&nbsp;행정처분이&nbsp;있습니다.

의료과실

은행·금융사 법무팀장·전무 출신

하나금융투자 사내변호사 출신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인 감리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자문팀을 구성하여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부감사인 감리대응

외부감사인 감리란,&nbsp;외감규정 제23조 제6항에 따라 품질관리감리와 개별감사보고서 감리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리를 의미합니다.&nbsp;금융감독원에서는&nbsp;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합니다.&nbsp;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nbsp;9사를 우선 선정 후,&nbsp;시장영향력과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nbsp;5사를 감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여 외부감사인 감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nbsp;감사&nbsp;또는&nbsp;감사인&nbsp;선임위원회&nbsp;승인 ▶ 외부감사인&nbsp;선임&nbsp;(사업연도&nbsp;개시 후&nbsp;45일&nbsp;이내)&nbsp; ▶&nbsp;주총&nbsp;보고&nbsp;또는&nbsp;주주&nbsp;통지·공고 ) ▶&nbsp;금융감독원&nbsp;선임보고(계약체결 후&nbsp;2주&nbsp;이내)&nbsp;&nbsp;&nbsp;■ 다음의 구분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2.3px solid hsl(0, 0%, 0%);"><colgroup><col style="width:35.39%;"><col style="width:21.23%;"><col style="width:21.83%;"><col style="width:21.55%;"></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e9eef2;border:.75pt solid #dadada;height:13.85pt;padding-bottom:3.97mm;padding-top:4.76mm;width:228.85pt;">회사 구분</td><td style="background-color:#e9eef2;border:.75pt solid #dadada;height:13.85pt;padding-bottom:3.97mm;padding-top:4.76mm;width:228.85pt;">선정주체</td><td style="background-color:#e9eef2;border:.75pt solid #dadada;height:13.85pt;padding-bottom:3.97mm;padding-top:4.76mm;width:228.85pt;">승인</td><td style="background-color:#e9eef2;border:.75pt solid #dadada;height:13.85pt;padding-bottom:3.97mm;padding-top:4.76mm;width:228.85pt;"><a href="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453#help1">선임기한2)</a></td></tr><tr><td style="border-bottom:.75pt solid #dadada;border-left:.75pt solid #dadada;border-right:.75pt solid #dadada;border-top-style:none;height:13.85pt;padding:2.65mm;width:228.85pt;">「상법」&nbsp;또는&nbsp;「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td><td style="border-bottom:.75pt solid #dadada;border-left:.75pt solid #dadada;border-right:.75pt solid #dadada;border-top-style:none;height:13.85pt;padding:2.65mm;width:228.85pt;">감사위원회</td><td style="border-bottom:.75pt solid #dadada;border-left:.75pt solid #dadada;border-right:.75pt solid #dadada;border-top-style:none;height:13.85pt;padding:2.65mm;width:228.85pt;">-</td><td style="border-bottom:.75pt solid #dadada;border-left:.75pt solid #dadada;border-right:.75pt solid #dadada;border-top-style:none;height:13.85pt;padding:2.65mm;width:228.85pt;">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td></tr><tr><td style="border:.75pt solid #dadada;height:13.85pt;padding:2.65mm;width:228.85pt;">주권상장법인,&nbsp;<a href="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453#help2">대형비상장주식회사1)</a>&nbsp;및 금융회사</td><td style="border:.75pt solid #dadada;height:13.85pt;padding:2.65mm;width:228.85pt;">감사 또는 감사위원회</td><td style="border:.75pt solid #dadada;height:13.85pt;padding:2.65mm;width:228.85pt;">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미설치 회사)</td><td style="border:.75pt solid #dadada;height:13.85pt;padding:2.65mm;width:228.85pt;">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td></tr><tr><td style="border:.75pt solid #dadada;height:13.85pt;padding:2.65mm;width:228.85pt;">그 밖의 회사</td><td style="border:.75pt solid #dadada;height:13.85pt;padding:2.65mm;width:228.85pt;">감사 또는 감사위원회</td><td style="border:.75pt solid #dadada;height:13.85pt;padding:2.65mm;width:228.85pt;">-</td><td style="border:.75pt solid #dadada;height:13.85pt;padding:2.65mm;width:228.85pt;">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td></tr></tbody></table></figure>1)&nbsp;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nbsp;5천억원 이상인 회사(단,&nbsp;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nbsp;1천억원 이상)2)&nbsp;단,&nbsp;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nbsp;4개월 이내&nbsp;⊙ 주권상장법인,&nbsp;대형비상장주식회사,&nbsp;금융회사는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nbsp;연속하는&nbsp;3개 사업연도는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감사인 선임 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 또는 사원에게 즉시 통지 또는 공고⊙ (통지)&nbsp;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 (공고)&nbsp;회사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며,&nbsp;공고기간은 감사인 선임일로부터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nbsp;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nbsp;&nbsp;▷ 감사인 미선임회사 등에 대한 처리절차감사인 선임기한내 미선임회사,&nbsp;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회사,&nbsp;감사인 선임보고 누락회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와 검찰고발을 통한 벌금,&nbsp;징역 등의 형사조치가 가능&nbsp;&nbsp;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1) 지정대상&nbsp;감리조치,&nbsp;관리종목,&nbsp;상장예정 등&nbsp;공정한&nbsp;감사가&nbsp;필요한&nbsp;회사&nbsp;2) 지정&nbsp;기준일&nbsp;지정대상&nbsp;선정일&nbsp;다음달&nbsp;초일부터&nbsp;6주가&nbsp;지난날&nbsp;(지정대상 선정일은 사유에 따라 요청일,&nbsp;사업연도 시작후&nbsp;9개월 등 차이 있음)&nbsp;3) 사전통지⊙ 사전통지&nbsp;:&nbsp;지정기준일&nbsp;4주전부터 우편으로 통보&nbsp;(의견제출&nbsp;:&nbsp;사전통지를 받은날부터&nbsp;2주이내)⊙ 본통지&nbsp;:&nbsp;지정기준일에 우편으로 통보&nbsp;(의견제출&nbsp;:&nbsp;본통지 받은날부터&nbsp;1주이내)&nbsp;4) 계약체결&nbsp;보고⊙ 지정 통보를 받은 날(지정공문입수일자)로부터&nbsp;2주 이내 계약체결⊙ 감사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nbsp;2주 이내 체결보고&nbsp;(회사는 별도의 보고의무 없음)

외부감사인 지정절차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감리시 이전 감리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nbsp;▶&nbsp;중점 점검항목①&nbsp;인사‧자금‧회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②&nbsp;감사품질에 대응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여부③&nbsp;비감사용역 제공 등 관련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의 효과적 구축 및 운영 여부④&nbsp;감사정보 유출차단 정책‧모니터링 등의 적정성⑤&nbsp;대표이사 등에 대한 견제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nbsp;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인 감리 실시 대상에 선정되게 된다면 대응을 위한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은 외부감사인 감리의 중점 점검항목을 파악해 적절한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부감사인 감리 중점 점검항목

외부감사인 감리대응 분야의 전문변호사외부감사 감리대응 경험이 많은 평균 법조 경력 20년 이상 변호사를 포함한 3~20인 규모의 전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합니다.&nbsp;특수분야 전문가와 실시간 협업 체계사건에 따라 회계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노무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소속 전문가들과 조속히 협업하여 관련 이슈에 사전대응합니다.&nbsp;의뢰인의 곁에 가장 가깝게 서겠습니다.외부감사인 감리대응은 빠른 대응을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적 조언이 필요한 의뢰인이 언제,&nbsp;어디서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내 최다 지점,&nbsp;전국&nbsp;38개 사무소를 운영합니다.서울 본사에서 전 사건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어느 사무소에서나 동일한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nbsp;기업 의뢰인의 경우 출장 상담으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평택외부감사인 감리대응변호사가 알려주는 외부감사인 감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