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법률사무소 | 도서관에서 떨어진 지갑 훔친 사건, 기소유예

의뢰인은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려던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잠시의 충동에 따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평생의 꿈이었던 공직 진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후회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사건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평택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평택변호사에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공무원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의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해결의 핵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기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법적 불이익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현금이 어머니가 주신 복돈이라며,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하게 여겨왔다고 진술하면서 합의 의사를 쉽게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진심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합의금을 통한 위로의 의미를 담아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원만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섬세하고 신중한 전략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①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
의뢰인이 처음에는 지갑을 주워 돌려줄 의도가 있었으나, 내부에 현금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사용한 점에서 처음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피해자가 금전의 정서적 가치를 강하게 주장하며 합의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합의금 제시가 실제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③ 공무원 시험 응시의 불이익 여부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① 🔗공무원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니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②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등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주운 사람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이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