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법무법인 | 끼어들기 금지 위반 벌금형 뒤집고 공소기각 마무리

CONTENTS

1. 평택법무법인 | 사건 배경

평택법무법인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끼어들기 금지 구역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사고를 내었는데요.

결국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순 과실임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평택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뒤 차선을 변경했으나 해당 구간이 백색 실선으로 표시된 끼어들기 금지 구역이라는 이유로 단순 접촉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점도 반영되어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보험 처리도 모두 마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처벌에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사건 진행 중 대법원에서는 유사한 사고에 대해 ‘끼어들기 금지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특례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고 평택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백색 실선 구간 침범이 과거 판례상 ‘통행금지 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했는데요.

또한, 사고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막기 위한 평택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요구되었습니다.

평택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해 조력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 교통사고 🔗증거수집·조사로 상황 진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반 내용 안내 및 관련 자문
▷ 법리 확인 및 선행 판결 재검토
▷ 피해자 합의 대행 및 합의안 조율

평택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파악해 신속히 방어 전략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쟁점사항 ① 백색 실선 침범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12175)은 백색 실선 침범은 통행금지 표지 위반이 아니며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특례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처벌 예외 대상이었습니다.

쟁점사항 ②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소외합의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속하지 않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했습니다.

쟁점사항 ③ 백색 실선에서의 차선 변경 당시 실제 상황

차선 변경은 흰색 점선 구간에서 시작되었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채 서행 중이었으며 뒷차량이 양보해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평택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론을 전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론	내용
차선 변경 당시 상황	흰색 점선 구간에서 시작되었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고 충분한 거리와 시간 확보 후 변경한 점을 강조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부각
보험 가입 및 합의 여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면제 요건 충족 설명
대법원 판례 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12175)을 인용하여 백색 실선 침범은 ‘통행금지 표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