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교통사고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 형사 처벌 및 면허 취소 막은 사례

평택교통사고변호사는 관련 판례 수집에 나섰고, 그 결과 의뢰인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상황을 다룬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평택교통사고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사고 위치,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이 일반적인 주행을 한 것이 아니라 짧은 거리에서 움직인 뒤 곧바로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의뢰인이 차량을 추가로 이동시키거나 현장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며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워지고 사고 위험도 커지는 만큼, 처벌 수위 역시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여부, 피해 규모, 재범 여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재범에 해당하면 초범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재범 여부는 이전 음주운전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라 하더라도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면 초범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만 운전이 제한되는 처분으로, 정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면허취소는 면허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처분으로, 일정한 결격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정지는 일반적으로 1회의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정지기간이 산정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반면 운전면허취소는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법률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누산벌점이 취소 기준에 도달한 경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정지보다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