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조력 | 횡령 혐의 의뢰인 “불송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에 약 18년이 넘게 근무 중이며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는 의뢰인이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후 비자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평택사무소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지방 지사에서 근무를 하다 6개월 전 본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새로운 사무실로 입사하자마자 임직원들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횡령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들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