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조력 |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의뢰인과 동료들은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의뢰인은 주량을 넘겨 버렸고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는데요.

다음 날 눈을 떠보니 파출소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이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묻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다는데요.

의뢰인은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았기에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사무소를 찾아와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평택변호사가 설명해주는 강제추행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회사 생활을 처음하는 사회초년생으로, 만약 실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어떠한 상황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과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그룹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철저한 밀착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