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사례 | 의료법 위반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평택의 OO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근무하던 중 선임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술이 진행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시술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

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소송그룹은 의료분쟁 유형에 가장 적합한 절차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료 소송으로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