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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벌금형

평택형사변호사 조력 | 교통사고낸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결정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행자를 충격하여 인명사고를 낸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자 평택 사무실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1.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평택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주행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인명사고를 발생시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평택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길에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기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평택형사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려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반성의 태도 강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즉시 신고를 한 후 구조 조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불가피한 사고 상황 강조

사건 당시 늦은 저녁 시간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검은 옷을 입고 있어 사람의 존재를 빠르게 알아차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회전 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피해자와의 합의 강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배상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로써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평택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위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이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12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 시켰다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재판으로 넘어가 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감형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택형사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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