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방어 사례 | 평택형사변호사, 마약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마약을 할 것을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실제로 만나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실형이 예상되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평택사무소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보살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다급히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소송 시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