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음란물이용 협박한 미성년자 보호처분

평택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용돈이 떨어진 의뢰인은 돈을 구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익명의 채팅 앱을 통해 음란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여 금원을 뜯어내는 방법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을 물색한 후, 본인이 여성인 척 상대방을 속이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여성의 노출 사진을 구해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상대방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는데요.

사진을 전달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얻은 의뢰인은 결국 신고를 당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에 형사 처분을 받는다면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막고자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위 사건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의뢰인이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벼운 보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해결까지 의뢰인과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