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평택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1호, 2호 처분”
1.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평택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을 저질러 금전을 받아낸 혐의를 받아 형사 처분만은 피하고자 평택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용돈이 떨어진 의뢰인은 돈을 구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익명의 채팅 앱을 통해 음란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여 금원을 뜯어내는 방법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을 물색한 후, 본인이 여성인 척 상대방을 속이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여성의 노출 사진을 구해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상대방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는데요.
사진을 전달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얻은 의뢰인은 결국 신고를 당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에 형사 처분을 받는다면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막고자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2.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분만은 막기 위해 소년법에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악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단순히 용돈을 벌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피해자에게 협박은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전으로 성실한 모범 학생이었다는 점
3.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1호, 2호 처분”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위 사건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의뢰인이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벼운 보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해결까지 의뢰인과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