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조력 사례 | 평택변호사, 의뢰인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2년 전,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이사를 하기 위해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에 있는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평택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차 보증금 관련 법령입니다.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며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했지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사무소를 찾아오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사무소는 민사·손해배상, 건설·부동산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