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로펌을 찾은 사관생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받았으나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은 군인이나 사관생도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군인 등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이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벌금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때리거나 위협한 적도 없는데 왜 강제추행이냐"고 묻습니다.

그 답은 대법원이 강제추행의 '폭행'과 '추행'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이지만, 그 법리는 군인등강제추행을 판단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꼼짝 못 하게 만든 뒤 추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행위자의 속마음보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군전문변호사는 먼저 지호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지호 씨는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찾아 이수했고, 군전문변호사는 그 수료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군전문변호사는 지호 씨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후배에 대한 미안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후배는 처음에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호 씨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군전문변호사가 대신 후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두르지 않되 포기하지도 않으며 지호 씨의 사과를 거듭 전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진심을 전하는 시간이 쌓인 끝에 후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후배는 지호 씨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이 서류들을 제출하며 지호 씨의 사과가 후배에게 진심으로 닿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지호 씨는 퇴학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품어 온 꿈을 내려놓는 일이었지만, 후배에게 한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모든 처분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퇴학으로 지호 씨가 앞으로 후배와 마주칠 일이 없어졌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사관학교를 떠난 지호 씨는 현역병으로 입대해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는다면 지호 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고, 국방의 의무조차 다하지 못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군복을 입은 청년에게서 그 기회마저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호소였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방위산업그룹에는 군 출신 군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군 조직의 문화와 생활, 징계 절차의 흐름을 직접 겪어 본 변호사들이기에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부대 안에서 이 일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는 물론 징계 대응과 병역 문제까지 한데 놓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더해지면 대응은 더 정교해집니다.

대륜은 정부기관, 기업, 개인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하며 쌓아 온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전 세계 협력 로펌의 선례·판례 분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AI '대륜', '대륜탑' 등 리걸테크 시스템으로 이 방대한 선례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비슷한 군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기소유예나 감형으로 이어졌는지,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움직였는지를 분석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음 겪는 낯선 일이라도, 그 답을 찾을 단서는 대륜이 쌓아 온 데이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버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라는 닫힌 공간에서는 도움을 구할 곳조차 마땅치 않아 혼자 속앓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기소유예와 징역형을 가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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