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 |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수거책이 됐다?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하윤(가명) 씨의 사연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에 하윤(가명)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니요.

그저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 하윤 씨에게는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을 몇 달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하윤 씨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낮에는 학원 강의를 듣고 밤에는 문제집을 붙잡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책상 앞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 경험부터 쌓아 두면 나중에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생활비도 벌고 실무도 익힐 겸 구직 사이트를 살피던 하윤 씨는 한 부동산 업체의 상권조사 아르바이트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기업 인증까지 받은 공고였고, 무엇보다 자신이 준비하는 분야와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합격 연락을 받은 뒤 하윤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직접 상권을 돌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빠짐없이 보고했고, 시험 공부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재미에 일은 금세 손에 익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은 새로운 업무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일도 능숙해졌으니까 부동산 매매대금 수거도 맡아 줘요.”

부동산 거래 실무를 한 단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하윤 씨는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아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표에는 감춰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윤 씨에게 수표를 건넨 사람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죄조직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예금을 지키려면 수표로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는 말을 듣고 돈을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 앞에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나타난 사람, 그게 바로 아무것도 모른 채 이용당한 하윤 씨였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하윤 씨는 곧바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이미 시작된 뒤였고, 하윤 씨가 수거한 금액은 모두 합쳐 3억 원에 달했습니다.

꿈을 위해 시작한 일이 하루아침에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손에 쥔 돈 한 푼 없이, 하윤 씨는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는 하윤 씨의 상황을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단서 1. 하윤 씨는 왜 이 일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는 하윤 씨가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처음부터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하윤 씨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며 부동산 분야로의 진로를 계획하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런 하윤 씨에게 부동산 업체의 상권조사 일은 실무를 익힐 좋은 기회였고, 매매대금 수거 역시 부동산 거래 업무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기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기업 인증까지 받은 구직 사이트 공고를 통해 구한 일이었기에, 이를 정상적인 업무로 믿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단서 2. 왜 텔레그램이 아니라 카카오톡이었을까?

범죄조직은 흔적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윤 씨는 누구나 쓰는 카카오톡으로 업무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대화 내역을 수사기관에 숨김없이 제출했습니다.

업무의 겉모습 어디에서도 수상한 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단서 3. 범죄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윤 씨는 급여를 자신의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추적이 가능한 본인 계좌를 쓸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업무 중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같은 사실을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단서 4. 하윤 씨는 피해자에게 무엇을 했을까?

하윤 씨는 피해자들에게 수표를 건네받기만 했을 뿐,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내놓으라고 설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이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대비. 만에 하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는 무죄 주장과 함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선처를 구할 근거도 준비했습니다.

하윤 씨의 인식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아주 미약한 미필적 고의에 불과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극히 적었습니다.

또한 하윤 씨는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낳았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가족의 지지 속에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이어 갈 기반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재판부에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하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하윤 씨가 남긴 '평범한 흔적'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