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상속전문변호사 | 연락 두절 형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한 평택변호사

먼저, 평택상속전문변호사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형제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장기간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부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 조회, 출입국 기록, 건강보험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재 상태를 소명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기본적으로 재산 ‘관리’ 권한만을 가지며, 처분 권한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매각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평택상속전문변호사는 관리인 선임 이후 곧바로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실질적인 재산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민법 제22조에 따라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시작됩니다.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불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후 부재자의 생사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보존·관리하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가지며, 상속재산 처분과 같은 중요한 행위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부재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상속 절차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은 단순 신청이 아니라 ‘입증 중심 절차’입니다.

부재 여부, 재산 상태, 이해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료 구성과 법리 적용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권한초과행위 허가까지 연계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재산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단계별 전략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축적된 경험으로 사건에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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