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법률사무소 | 기업 자금 횡령한 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의뢰인은 법인 계좌에서 약 3억 원 상당이 B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B씨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B씨는 스미싱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추가 확인 결과, 해당 자금 이동은 단 한 차례가 아니라 총 4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대응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였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기 위해 평택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는 B씨가 관리하던 계좌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접속 기록, 승인 절차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금이 이동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이 단순 착오나 외부 범죄에 의한 우발적 상황이 아니라, B씨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의뢰인 회사는 급여 지급과 거래처 결제 등 기본적인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한, 연체료와 추가 경영 부담 등 재정적 압박이 발생하였는데요.

평택법률사무소는 피해 발생 내역을 세밀한 자료와 계산으로 정리하였으며 B씨의 횡령 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실질적 손해와 행위자 책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과 B씨 사이에 형성된 장기간의 신뢰 관계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B씨와 10년 이상 함께 근무하며 회사의 핵심 자금을 맡길 정도로 깊은 신뢰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신뢰를 악용하여 자금을 반복적으로 유용하였고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평택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사건의 심각성과 B씨의 책임 범위를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이란 회사의 재산을 관리·보관하는 직무를 맡은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금전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맡은 책임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민·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의 경우, 기업전문변호사가 사건 전반을 총괄하며 민사·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운영 구조와 자금 흐름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고, 형사 책임 추궁과 동시에 실질적인 손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산업단지가 다수 자리한 평택에 위치한 로펌으로서 기업 자문과 소송 대리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 횡령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언제든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