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통매음변호사 사례 | 평택변호사 조력으로 통매음 고등학생 불기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아이디로 채팅을 하던 중, 실수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문장을 입력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있던 친구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그 문장이 그대로 전송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통매음 행위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아이디 주인이었던 B군은 오히려 의뢰인이 고의로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통매음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혼란을 겪었고, 이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통매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문제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당시 친구의 아이디로 채팅을 하던 중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문장이 입력되고 전송되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평택통매음변호사는 이러한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서 작성 과정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디 주인이었던 B군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문제의 메시지를 보낸 뒤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웃었다”고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평택통매음변호사는 확보한 채팅 기록과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들의 일관된 진술을 제시해, B군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모순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평택통매음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원조차 알지 못했고,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전송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성적 목적 부재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하여 의도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성립된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학교·직장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미성년자가 통매음 사건에 연루된 경우 보호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된다면 성인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통매음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과 진술 조력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평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