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A씨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외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고, A씨는 이를 믿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A씨의 계좌로 1,17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이 가운데 일부를 100만 엔으로 환전한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한 뒤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A씨가 돈을 환전하고 전달했는지가 아니라,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살펴본 것은 A씨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이었습니다.

1. 최초 연락 경위 :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2. 조직원에게 들은 설명 : A씨는 외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대출 절차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범행 가담 동기 : 재판부는 작업대출 자체를 수상하게 생각할 여지는 있지만,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외에 A씨가 조직원의 지시를 따를 별도의 이유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4. 지급정지 이후 행동 : A씨는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뒤에도 조직원과 연락을 끊지 않고 계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해금을 직접 환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가담했다는 판단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 상대방과 연락하게 된 이유부터 어떤 설명을 듣고 지시에 따랐는지,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건에서도 A씨에게 불리해 보이는 정황은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낯선 돈을 받은 뒤 이를 엔화로 환전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무죄가 선고된 데에는 A씨의 설명과 사건 전후 행동이 서로 맞아떨어졌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의 수술비 때문에 대출을 알아봤다는 최초 접촉 경위부터 지급정지 후 조직원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한 행동까지 함께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는 혐의를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흐름을 확인할 것을 강조합니다.

핵심은 사건이 터진 뒤 만들어낸 설명처럼 보이지 않도록 당시의 자료와 행동으로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확보해야 할까요?

대출 광고 문자부터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통화녹음, 계좌 입출금 내역, 환전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

• 대출·구직 광고 문자: 최초 연락 계기와 당시 안내받은 내용 확인
•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내역: 대출·업무라고 설명받은 내용과 구체적인 지시 확인
• 통화녹음 및 통화내역: 메신저에 남지 않은 설명과 연락 과정 확인
• 계좌 입출금 내역: 피해금 입금부터 인출·송금까지의 자금 흐름 확인
• 환전 내역 및 영수증: 환전 시점·금액과 상대방의 지시 내용 확인
• 지급정지 이후 대화내역: 문제가 발생한 뒤 상대방에게 보인 반응과 대응 과정 확인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회사 자금을 보내줄 테니 환전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당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수당을 약속 받았거나 신분을 숨기라는 지시를 받은 정황, 여러 차례 현금 인출·전달을 반복한 사실 등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인식을 의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리한 내용을 감추기보다는 그 지시를 언제 받았고 당시에는 무엇이라고 이해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환전해 전달했다는 사실은 분명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결론까지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무죄 사건에서도 실제 환전과 전달 행위는 있었습니다.

쟁점은 그 행동을 할 당시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따라서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객관적인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왜 해당 행동을 했는지,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혐의 부인 방향을 구성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담 전 각 답변을 실제 대화내역이나 금융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혐의 부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형사변호사의 사건 진단: 수사기록을 검토해 범행 인식·공모관계 등 실제로 다퉈야 할 쟁점을 특정
• 디지털 증거 분석: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을 통해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당시 전달받은 설명과 지시를 입증할 자료 확보
• 금융자료 교차 검토: 계좌내역과 인출·환전 기록을 대조해 자금 이동과 실제 행동의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정리
• 수사기관 조사 대비: 예상 질문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을 점검하고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대응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로 구성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시
• 수사부터 재판까지 연속 대응: 경찰·검찰 수사뿐 아니라 기소 이후 형사재판까지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방어 방향을 조정

“이미 피해금을 받아 환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으니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도 피해금의 환전·전달 자체는 확인됐지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는 점까지 충분히 증명됐는지가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당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검토하고, 혐의 부인에 필요한 증거 선별부터 조사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계좌 입금이나 현금 인출·환전·전달에 관여해 수사를 받게 됐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